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법 2011. 11. 24. 선고 2011구합34122 판결
[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상,363]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도13846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2392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노2748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2010년
4. 부산지법 2010. 5. 7. 선고 2010구합642 판결
[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095]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
5. 서울행법 2007. 5. 22.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
[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176]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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